기후위기 해결과정에 시민의 자리를 요구한다

2026. 2. 23.

우리 동네 기후정보를 전달하는 기후리포트를 시작합니다.

2026. 2. 23. 월. | 2호

기후위기 해결과정에 시민의 자리를 요구한다.

안녕하세요. 설 연휴 잘 보내고 일상생활로 돌아오셨나요? 주말 사이 날씨가 따뜻해서 걷기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동네 산책을 하다가 날이 따뜻해지면 꽃구경도 하고 봄나들이를 가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행을 가려면 기차나 비행기 등 이동 수단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기후리포트NOW 2호는 기후위기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프랑스의 단거리 노선 운행 중단 사례에 시민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주제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2023년 5월 프랑스는 ‘기후와 복원 법안’을 시행하며 기차로 2시간 3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단거리 비행 노선이 중단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도 선거를 앞두고 지역 개발을 약속하며 정당 구분 없이 신공항 건설과 유치를 공약하는 한국과 달리 이미 3년 전에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 놀라운데요. 이 정책이 시민들의 숙의 과정을 통해 의회에 제안되어 추진되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에어프랑스, 2010 Getty Images

2019년 말, 당시 대통령이었던 에마뉘엘 마크롱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시민의회(FCCC)를 구성하였습니다. 나이, 성별, 지역,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해 무작위로 추첨한 150명의 시민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40% 감축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약 8개월간 운영되었습니다. 2020년 6월, 기후시민의회는 149개의 정책 권고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안하여 그중 146개를 수용하겠다고 답했으며, 일부를 ‘기후와 복원 법안’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안한 주요한 내용이 기차로 2시간 3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비행 노선을 중단하게 된 것이죠.

✈️프 “기차로 2시간 반 이내 거리는 항공 금지”…탄소배출량 77배(한겨레 / 2023)

당초 기후시민의회가 제안한 내용은 기차로 4시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비행 노선으로 더 많은 비행기 이동 편의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항공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실질적으로 국내선 운항의 2.5% 정도의 비행편이 중단되는 것으로 운영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시민들과 함께 2030년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구체적 과제를 찾고, 입법화하여 실행하는 과정은 기후위기 문제를 누구와 함께 해결하려 하느냐는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천안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12쪽

천안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11~12쪽에는 계획수립 과정과 추진 체계가 담겨 있습니다. 천안시는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농업환경국장이 지정되어 있으며, 주무부서는 기후에너지과입니다. 건물부문, 수송부문, 농축산 부문, 폐기물 부분, 흡수원 부문, 대응기반 강화 대책 부문 등 총 6개 부문의 담당 부서가 나열되어 있으며, 천안시탄소중립지원센터가 계획의 이행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천안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계획이 수립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표에 시민 의견 수렴이 표시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시민 의견 수렴은 탄소중립 정책선호도 설문조사에 그칠 뿐 부문별 정책‘선호’ 결과가 천안시 탄소중립기본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설문 결과는 309쪽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천안시의 현황과 행정 역량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은 참여의 범위를 좁힐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용역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 과정에 시민들과 공유하는 과정이 부재했습니다. 기후행동NOW는 정보공개를 통해 중간보고 자료를 천안시에 요청하였으나,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 공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기후위기에 관심 있는 천안 시민들은 언제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일까요?

구민과 함께 만드는 노원구 탄소중립 기본계획 구민 안내서, 5쪽

서울시 노원구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원구 탄소중립 구민회의’를 운영하며, 노원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에 구민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 과정에 노원구민 워크숍, 시민사회단체 워크숍을 진행하고, 최종 보고서를 완성하기 전에 구민 공론장을 운영하여 노원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030년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했을 때 우리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담은 ‘구민과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 구민안내서’를 제작하여 시민들과 함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구민과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 구민안내서

경기도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기후위기 주제의 직접 민주주의 숙의 공론 기구로 120명의 도민이 참여한 기후도민총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에너지전환, 기후 격차, 소비와 자원순환, 기후경제, 도시 생태계, 미래 세대 등 6개 주제에서 53개의 정책을 마련하고, 그중 20건을 선별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향후 해당 정책의 이행 과정을 단계적으로 공유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09에서 국가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참여 및 숙의공론 활성화를 위한 전담 기구 설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에 무작위 추출로 100~200명이 참여하는 기후시민회의 발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한된 권한, 형식적 참여로 시민참여가 왜곡됐기에 더 민주적이고, 포용적이며, 영향력 있는 시민 대표 구성과 운영을 제안하며 녹색전환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여성환경연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이화글로벌사회공헌원, 플랜1.5가 함께 2월 28일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 사전 과정으로 진행된 교육자료와 6개 분과 주제, 진행 과정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 살펴보기

지난 기후리포트NOW 1호에서 천안시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오류로 2030년까지 실제 탄소감축 목표가 19.9%에 그친다는 것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2030년 탄소감축 40%를 지키기 위해 천안시는 69만 6천 톤CO2eq의 탄소를 어디서 어떻게 줄여야 하는지 ‘천안 기후시민의회’를 제안합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에, 모두의 지혜와 실천이 필요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