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6일 네팔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사람이 8천 명이 넘었습니다. 네팔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인 노동자 9명의 생존 소식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주택, 건물, 도로, 교량, 전력망 등 기반 시설의 파괴로 장기적인 재난 복구 지원이 절실합니다. 지구온난화로 ‘히말’이라 불리는 네팔 산맥의 빙하가 녹아 발생한 명백한 기후재난입니다.

글로벌 산업화가 시작된 1751년 이후 현재까지 네팔이 배출한 누적 이산화탄소 비중은 단 0.01%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의 누적 배출량은 1.12%로 세계 17위이며, 1인당 연간 배출량은 약 14톤으로 OECD 최상위권에 해당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정의롭지 않다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책임을 느끼고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과 함께 피해 복구를 위한 배상 책임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네팔 대홍수 사태 속에서, 천안에서 유의미한 만남이 있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난 16일, 천안시와 호서대학교, 그리고 네팔 유학생회는 ‘Save Nepal Save Us Save Earth’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탄소중립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네팔 유학생은 장기수 천안시장에게 한글로 쓴 손 편지를 전하며 탄소배출 저감을 요청했고, 장기수 시장은 네팔 피해에 대한 위로와 함께 시 차원의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밝혔습니다. 기후재난 앞에서 시민과 지방정부과 함께 연대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천안시는 왜 기후행동 공동결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누적 보급 100GW를 목표로, 범정부 총력 대응과 함께 지방정부 역할 강화를 핵심 전략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휴 부지를 활용한 4대 정책입지에 태양광을 집중 보급하고, 공공주도 정책 추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에는 두 가지 시급한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2030년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수립입니다.

정부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발맞춰 천안시 역시 지역 단위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확대 목표와 이행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목표 없는 탄소 중립 선언은 공허합니다.

둘째,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이행입니다.

관련 법 시행에 따라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는 이미 의무 사항입니다. 천안시의 이행 현황과 향후 일정을 시민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천안시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년과 2026년에 추진되어야 하는 공공시설 유휴 부지 태양광 지원사업이 현재까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에 명시된 사업이 왜 이행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편지에서 「제1차 천안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건물부문 탄소감축 목표 산정 오류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해당 오류를 보완하기 위한 건물부문 탄소감축 사업과 재정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획의 신뢰성은 오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과정에서 회복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올해 7월에 발표한 「지역사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행 전략」에 따르면 시민 참여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약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니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